제도는 있는데 판결은 없다
최근 대법원이 사형(死刑)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무슨 중대한 의미라도 함축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서면심리의 상고심이 하급심의 양형에 간섭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인데,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해마다 1건 꼴로 원심의 사형판결을 뒤집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일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삿일이 아니라서 주목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가 궁금하므로 사건내용을 대강 보기로 한다.
가.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 갑을 바다에 집어던져 살해했고, 그로부터 2년 후 여자 친구 피해자 을을 목 졸라 죽여 사체를 이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땅에 파묻었으며, 약 4년이 지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병을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인 뒤 사체를 아산에 파묻은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파기이유는 이렇다.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1972. 3. 15.생의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에서 27세인 젊은 나이로 1992. 12.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 13.과 1996. 5.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5형제 중 넷째로 자라면서 생활고에 찌들려 어머니의 사랑과 교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그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충동의 억제력을 기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노래방 또는 식당 등을 경영하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아직도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피해자 갑과 을에 대한 범행은 이미 은폐되어 수사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을 피해자 병에 대한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여 처벌받기를 자청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심이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앞에서 설시한 사형의 선고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 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36 판결
(원심 대전고등법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갑의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고 그녀도 자신을 멀리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녀와 그 가족들에게 돌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전 피해자들의 집에 갑은 없고 그 가족들만 있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정육작업용 칼과 장갑을 끼고 침입한 다음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그녀의 어머니인 을에게 수십 회 칼을 휘둘러 목과 복부를 찔러 살해했으며, 거실로 나오다가 다른 방에 오빠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방으로 달려가 오빠 그리고 그 부인의 목과 흉부, 복부를 수 회 찔러 부인인 정은 살해했으나 오빠인 병은 대항하다가 피하여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고, 특히 정은 임신 5개월이었음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태연히 걸어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후 갑에게 가족들을 죽인 사실과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려고 썼다는 편지에서마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갑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은 많이 살아야 15년이고 잘 생활해서 12년으로 감형 받아 나가면 너와 살겠으니 결혼하지 말고 이사도 하지 말고 이사한다고 해도 반드시 찾겠다고 하며, 면회와 재판 방청을 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에서 소개한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 파기 이유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7. 9. 10.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22세 6월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농사일을 하는 부모와 함께 위로 누나 6명을 두고 막내로 자라면서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년간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월 12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며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성격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들 모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피고인의 교화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갑과의 관계가 끊어질 처지에 이르러 그녀를 한 번 더 만나 설득하려고 3일 동안 노력하다가 실패하자 이러한 처지가 그녀의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인 적개심에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결심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갑에게 전화하여 심한 말을 하였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렸고, 이 사건으로 범행 당일 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한결같이 용서를 빌고 참회하고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구속 중 갑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데군데 심한 말을 쓰기는 하였지만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므로 사형을 당하거나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그녀를 찾을 것이며 그녀의 면회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으로 그녀와 가족들에 대하여 협박할 의도로 쓴 편지라고는 보기 어려운 바, 비록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앞에서 설시한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 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