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여야의원 155명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이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형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살인’을 막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사형제도의 목적인 일반예방의 효과 즉, 위하력은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법률신문 2001. 11. 5.자에 의하면 국회의원 과반 수가 넘는 수의 공동발의지만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사위 위원들의 대부분이 사형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273명의 정원 중 155명이 사형제도페지에 찬동한다는 이야기라면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대한변협의 좌담회(인권과 정의, 2001. 12.)에서 이진우(李珍雨) 변호사는 일본에서 사형폐지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은 5백 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 겨우 30명의 동조자를 모았는데 한국에서는 한꺼번에 어찌 155명이나 되는 동참자를 얻을 수 있었는지 놀랍다고 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1년 6월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의 폭파로 168명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 티모시 맥베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었고, 2001. 6. 25.자 대한변협신문은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론자 이상혁(李相赫) 변호사와 반대론자 반헌수(潘憲秀) 변호사의 지상 공방을 게재한 바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사형폐지를 위한 조직적인 시민단체활동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서석구(徐錫九) 변호사는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라는 저서를 내고, 극소수 사형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 피해자의 인권과 형사정의가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형이란 형벌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대법원(大法院)이 사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견해를 피력한 것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1983. 3. 8. 선고 82도3248판결로서,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사형은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생명형의 존치를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적 총의라고 파악될 것이며, 방화죄가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공공위험죄인 까닭에 그 형이 특히 무겁고 역사적으로는 나라마다 방화죄에 극형을 부과하였음이 일반이었음에 비추어 보고 형법 제164조가 생명형을 규정한 취의로 보아 사형이 반드시 피해야 할 형이라고만 할 이유도 없다. 하물며 이 사건 방화의 태양이 방화와 동시에 살포된 삐라에 표상된 바와 같이 공격범적이고 폭력범적인 것일 때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는 원심의 형의 선택을 비의하는 논지로서는 너무나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형을 폐지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독일 헌법 제102조처럼 우리 헌법에 사형을 폐지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법개정을 통하여 형법 제41조의 형벌의 종류 가운데서 사형을 빼버리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사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 |
|
|
|
| |
|
▲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헌재의 선언에 대한 1996년 11월 29일 경향신문 기사 |
이 가운데 맨 뒤의 방법이 결행되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말이 난 것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사건인데, 9명의 재판관 중 7명(재판장 재판관 金容俊:김용준, 재판관 金汶熙:김문희, 黃道淵:황도연, 李在華:이재화, 鄭京植:정경식, 高重錫:고중석, 申昌彦:신창언)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것이다.
이 결정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려 있는데 먼저 다수의견(多數意見)의 요지 일부를 보기로 한다.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가 행하여져서는 안 될 것이지만, 비록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조영되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고,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생명권의 보장이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권에 대한 법률유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리상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청구인은 이 위헌소원(違憲訴願) 사건에서 「사형이라고 하여 무기징역형보다 반드시 위하력이 강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억제효과가 높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범죄인을 영구히 격리한다는 기능에 있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별다른 차이도 없으므로, 국가가 사형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위 두 가지 목적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의 형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형벌로서의 사형은 언제나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생명권의 제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 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무기징역형의 그것보다 명백히 그리고 현저히 높다고 하는데 대한 합리적‧실증적 근거가 박약하다고는 하나 반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과 대등한 혹은 오히려 더 높은 범죄예방적 효과를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했다.
나아가 결정은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