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신(神)만이 아는 것일까-...

피고인은 다시 생사(生死)를 다루는 항소심 공판정(公判廷)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상고심의 판결이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엎은 것이니 환송 후의 두 번째 항소심은 제1심처럼 유죄판결이 날 것으로 짐작되는 사건이었다. 진범인가 아닌가 그 진상은 이 세상에서 피고인만이 아는 것이다. 공판에 임하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1. 2. 17. (98노3116) 대법원의 판결취지와는 반대로 환송 전의 판결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유는 매우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법의학적인 부분은 이해하기 난해하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일부 소개해 보기로 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및 증거에 대한 평가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규제를 가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자유심증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에 관한 두 가지 기본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자유재량은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른 가치선택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와,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 모녀살해사건의 치과의는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무죄로 석방되었다 (경향신문 1996. 6.27.)

한편,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② 그리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추단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점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손톱자국이나 커튼 줄에 관한 수사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본 사실 등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각 정황 모두 반대되는 의문점을 일부씩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사망시각 또는 사망시간대의 추정에 관한 검찰 제출의 사체 현상에 관한 각 증거에 유죄의 증거가치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점, 그리고 오히려 부인의 콘택트렌즈, 한약봉지 관련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정황도 상당 부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죄의 각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의문점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무엇보다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출근 이후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결국 여러 가지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 증명력이 위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하나의 추리소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상한 살인사건인데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서만 그 진상을 간추려 본 것이다. 제1심‧항소심‧상고심‧환송 후의 항소심, 이렇게 담당재판부마다 심급(審級)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런 재판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것도 사형에서 무죄, 무죄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또 무죄, 이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이 이어졌고, 피고인은 그동안 한 번의 사형선고, 세 번의 사형구형을 겪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