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화사건으로 이와 같이 언론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국내외에 큰 파문을 던졌다. 이미 8월 3일에 AP와 UPI의 두 외국통신이 이 사실을 보도하였고 8월 4일에 한국 신문 편집인협회에서는 최고회의 당국에 석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으며 8월 6일에는 일본의 매일신문이 사설에서도 나의 문제를 취급했다고 UPI 통신은 보도 하였다. 동시에 국내의 각 신문들도 일제히 이 문제에 관한 사설을 실었다. 이제 그 중의 몇 개를 들어보기로 한다.
동아일보의 필화사건에 대하여 (1962년 8월4일 조선일보)
동업 동아일보사의 고재욱 주필과 황산덕 논설위원이 구속 입건된 사건을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유감되게 생각한다. 첫째는 일간신문의 사설이 정부의 기휘에 저촉되어 주필이나 논설위원이 구속된 불상사는 건국 이래 이번이 세 번째요 5.16후 최초의 일이라는 데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고, 둘째는 중지를 모아 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헌법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상흔을 남기게 되었다는 데서 그러하며, 셋째는 정부의 획기적인 언론정책이 바야흐로 실행 단계에 들어선 이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김으로써 이에 충격을 받은 한국의 언론계가 자못 복잡 미묘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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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정부나 언론계를 위해서 섭섭하기 그지없는 것은 이런 사건은 불구속이라도 얼마든지 입건할 수 있거늘, 꼭 신보더라도 상식상 도피의 우려는 만무하니만큼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 수긍되지 않는 것으로, 우선 하루 빨리 구속해제조치가 있기를 고대한다…
동아일보 필화사건의 경우 (1962년 8월 4일 한국일보)
문제화된 사설도 그 집필 동기는 선의로 해석하여 제3공화국의 기틀로 될 새 헌법의 심의에 보다 더 충실한 법이론적 고찰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서, 헌법심의회 간부들이 7월 12일자 기자회견에서 신헌법확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었던 사정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 사설의 동기를 고찰 한다면 고의로 반혁명적인 일부 구정치인의 입장을 반영한 것 이라든지 혹은 진부한 형식 이론만능의 아전인수적 견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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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법을 국민 여론과 전적 지식에 물으며 심의하는 이 마당에 이번 필화사건으로 만에 일이라도 언론의 위축을 유발케 하는 부생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임은 물론이겠고 아울러 민정이양의 순조로운 실현을 보장하여야 하는 견지에서 혁명현실을 인식 못하거나 정치적 통찰력이 미흡한데 따르는 가능한 편견은 서로가 경계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국의 관용과 동아지의 해명을 바란다. (1962년 8월 5일 서울신문)
문제의 사설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그것은 혁명정부 하에서의 법질서를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대 과오를 범한 귀절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문제의 사설 중에는 군정 당국에서 개헌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이라든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도 법의 일반원칙을 있어서는 법이론적인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 혁명 정부는 민국의 민주적 기본체제 그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논거에서 나온 것 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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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정부는 새로운 국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기탄없이 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망하고 있는 때인 만큼 당국자로서는 관용의 덕으로서 이 문제를 임할 것을 바라며, 아울러 동아지의 문제의 사설에 대한 국민에의 해명이 있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사설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1962년 8월5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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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 사건이 사직당국에 의하여 이미 정식 입건된 후이므로 법에 의해서 정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법적 견해의 표명을 삼가는 바이거니와 다만 반공법 자체가 지니는 기본정신과 아울러 동 사건의 귀추가 언론계와 일반에게 미친 여러가지 영향을 참작하여 신중한 법적용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둘째로 동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고 주필과 황 논설위원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임에 틀림없다 고 주필이나 황 논설위원의 경력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사직당국의 동조사에 얼마든지 협조적으로 응할 인사들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셋째로는 신문 사설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이니, 어째서 주필과 집필 담당위원이 사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부언할 것까지도 없이 신문의 사설이란 그 신문사의 총체적 견해이며, 사시가 아닐 수 없으므로 법률적 견지에서 만이 아니라 사회적, 도의적으로도 사설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마땅히 발행인이 그 책임을 전담하는 것이 원칙인 까닭이다.
일반 기사와 달라서 사설은 문자 그대로 그 신문사가 신문을 발행하는 이상과 취지에 입각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문사로서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이란 사시를 받드는 주필 사회아래 으레 논설 위원회의 토의를 거치게 마련이고 여기서 합의된 바를 담당논설위원이 사설 형태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신문사의 총책임자인 발행인에게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상식이다.
그러나 하여간에 우리는 명년으로 다가온 민정복귀를 앞두고 활발하게 헌법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다름 아닌 헌법 심의에 관한 논설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동 사건이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리라는데 상도 할 때 안타까움과 초조한 느낌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