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문제 해결책 내놔야 (95회)
  제12장 내 인생의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가 미국의 삼분의 일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 생태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이자 우리경제가 그만큼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가 없어 절반은 백수가 된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그 대학생의 창의력과 진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그들이 대학을 나와서 혼자서라도 기업을 창업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와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에서도 구글이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될 것이고 빌게이츠가 탄생할 것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 기조산업의 다양화 등 산업생태계의 다양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큰 과제는 경제 주체들의 도덕성 회복이다. 2016년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 해운, 조선업 부실화에는 관련된 수많은 기관과 사람들의 누적되어온 도덕성 해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대우조선을 관리하던 산업은행마저도 부실을 치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면서 자리 나눠먹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곧 도산될 것이 뻔한 기업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진은 조작된 장부에 근거해서 엄청난 성과급을 나누어 가지기도 했다.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 선진경제를 구가하는 것은 그 기업들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나라 경제주체들의 높은 도덕수준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도덕성이 그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결단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또 하나의 큰 속제는 저출산문제 해결이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모든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중대사안으로 어쩌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찌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내전 중에 있는 나라보다도 낮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부가 최소한 아이 두 명 이상은 낳아야만 인구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명이 두 명을 낳아도 때로는 사망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출산율 2.0이 되어도 인구는 감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1이어서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만 아이 둘을 낳고 나머지 네 쌍은 한 아이만 낳는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0이 넘고 한때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다던 프랑스가 1.98로 2.0에 가깝다. 미국은 1.86, OECD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8이다. 

지금의 출산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재 5천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인 2,5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도 몇십 년 걸린다. 당장 2017년, 내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한다. 인구감소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벽을 만난 것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므로 절벽이라고 한다. 
 
▲ 2010년대 어느날 아내와

인구절벽이 시작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경제력을 가진 유효수요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내수가 줄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부터 급격하게 불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판매는 갑작스럽게 몇 십 퍼센트가 줄기도 하고, 산부인과, 아동복, 결혼산업, 외식업 등 수많은 산업이 줄줄이 충격을 받는다. 

여기에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게 된다. 1인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그중 상당수는 고령 1인 가구다. 이미 2016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23%에 달해서 2인가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매년 대폭 상승하고 있다. 

자녀들이 부양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결국은 빈곤 노인층을 양산하게 되고 국가의 복지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앞으로 노인부양은 가정보다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도한 복지부담은 결국 우리 경제의 발전에도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저출산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심대한 경영난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영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유례없는 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에 대해서, 과도한 교육비 등 아이 부양비용,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과도한 경혼비용 등 수많은 진단이 있고, 무상보육, 출산장려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조금도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너무 안이하고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결혼연령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요즘 남자는 평균 연령이 32세가 넘고 여성도 30세를 넘어섰다. 30대 중반의 신랑신부는 예전에는 노총각, 노처녀 간의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하면 건강상의 문제로 출산에 대한 정신적 두려움 등으로 한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가 힘들어진다.

결혼연령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지만 어떻게 낮추느냐가 문제다. 일찍 결혼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다. 획기적이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에 대해, 내집 마련이든 전세든 회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혼한 사람이 취업이 더 쉽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취직을 못해서 결혼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벗어나 취직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풍토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미국의 대학들은 교내 커플에 대해서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부부 중 한명에 대한 등록금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도 배울만 하다. 장교와 하사관 등 직업군인에게만 허용되는 군인의 영외거주 출퇴근에 대해서도 이제는 결혼한 사병에게는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이 일찍 결혼하는 것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도 더 크게 확대해야 하리라 본다. 

 
  대망의 21세기 언덕에서 (94회)
  무엇을 할 것인가 (96회)
|1||2||3||4||5||6||7||8||9||10|